법령법령2021.04.20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통일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