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3.10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