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0한국광해광업공단법산업통상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설립하여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광물자원산업을 육성ㆍ지원함으로써 광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광물자원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