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 한다) 제7조제2항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형 로봇의 생산ㆍ출하 및 재고 등에 관한 사항
2. 지능형 로봇의 수출ㆍ수입에
법령법령2025.10.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산업통상부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능형 로봇"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기계장치의 작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이란
법령법령2025.10.0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공지지원사업2026.08.03
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구축 사업 기업 지원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물류영역 서비스로봇 공통플랫폼 구축사업」모집 공고를 안내하오니 물류로봇 관련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물류영역
공지지원사업2026.04.06
2026년 로봇 재제조산업 기업지원사업(기술 자문) 공고산업통상부
지속가능한 로봇 재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과 첨단 기술력 확보를 위해, 로봇 재제조 분야의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을 기다립니다. 본 지원 사업은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기술 성숙도 제고를 위해,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제품개발과 난(難)기술 해결을 적극 지원하여 로봇 재제조 ... 산업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중고 로봇 재제조 기술 개발에 관심이 있고 참여 의사가 있는 기업, 대학, 비영리 법인(연구소, 협회 등) 등에 소속된 기업 또는 기관☞ 중고로봇ㆍ부품의 재제조 관련 기술자문(컨설팅
공지지원사업2026.05.29
2026년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지원 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는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개발 및 양산 제품에 대한 성능시험, 엔드이펙터의 성능 및 내구성 시험 지원을 하고자 「제조산업 공정작업용 로봇 엔드이펙터 실증 기반 구축 사업 지원 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로봇
법령법령2026.07.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의
공지지원사업2026.07.07
2026년 2차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 지원 과제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서비스로봇 모델별 규제 해결 솔루션을 마련하여 규제 개선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로봇 실증사업」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 등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기업(중소ㆍ중견기업, 대기업) 및 기관(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타
법령법령2026.05.1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1.2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령법령2025.10.0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제2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령법령2025.01.31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법령법령2026.01.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공지지원사업2026.07.07
2026년 청정제조기반구축사업 통합 공고산업통상부
공고문 참조☞ (공정 진단) 중소ㆍ중견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위해 사업장 공정 맞춤형 진단으로 주요설비 에너지 효율개선 및 오염방지기술 도출- (설비 보급) 지방비 및 기업 자부담으로 사업장 내 맞춤형 청정공정 적용기술 도입
공지지원사업2026.08.07
2026년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참여기업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관련된 순환경제 제품ㆍ기술ㆍ공정ㆍ소재ㆍ장비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수요기업과의 기술협력ㆍ구매ㆍ실증ㆍ사업화 등을 희망하거나, 협력과제를 제안하고자 하는 중소ㆍ중견 기업- 모집분야 : 시멘트, 철강, 자동차, 로봇(피지컬 AI), 섬유ㆍ석유화학, 반도체, 전기ㆍ전자 ※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포함, 행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타 기업ㆍ기관의 참여 가능☞ 비즈니스 매칭, 협력과제 검토, 기업
법령법령2025.12.30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법령2025.10.0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광융합기술의 경쟁력을
법령법령2026.03.10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법령법령2025.12.3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6.02.19
국가표준기본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