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