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02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