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제2조(산업융합 연계조직 수행 활동에 대한 지원) 「산업융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서 "융합 신산업의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융합 신산업 발굴을 위한 ... 조사ㆍ연구
2. 산업융합 신제품 기술 개발과 산업융합 시장 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교류
3. 융합 신산업에 필요한 기초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지원
4. 그 밖에 융합 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활동
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산업융합지원센터의 지정
공지지원사업2026.08.03
[충북] 지능형첨단부품산업의 디지털전환 거점 구축 사업 AI 융합 제품ㆍ솔루션 고도화 지원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산업통상부
2026년도 산업통상부와 충청북도의 지원으로 국가혁신융복합단지 內 입주기업을 대상 AI 융합 제품ㆍ솔루션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충북 국가혁신융ㆍ복합단지 內에 본사, 공장,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등 지능형첨단부품산업 관련 기업※ 수요기업과 공급기업(AI 솔루션 기업
법령법령2026.07.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령법령2025.12.30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공지지원사업2026.08.03
2026년 2차 중소ㆍ중견기업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K-Convergence 글로벌 시험ㆍ실증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산업통상부
K-Convergence 글로벌 지원센터에서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목적으로, 산업융합 분야 신제품ㆍ서비스 대상
공지지원사업2026.05.21
2026년 2차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 기반구축 생물학적 시험평가인증 지원사업 공고(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산업통상부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전북첨단바이오연구본부 중개독성연구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주시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도 산업혁신 기반 구축 사업의
법령법령2025.10.01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2.02
산업융합 촉진법산업통상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6.3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0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법령법령2025.10.0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6.05.26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융합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산업통상부
소재ㆍ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ㆍ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핵심전략기술"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 중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 활동을 위하여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4. "특화선도기업"이란 핵심전략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법령법령2025.12.0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 ... 이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와 관련한 산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산업의 발전에 관련된 기술을 말한다.
2. "산업기술혁신" 이란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기술혁신주체가 기술혁신
법령법령2025.10.0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법령법령2026.01.27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로서 기술 파급 효과 또는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 간 연관 효과가 큰 것
4.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주력산업 등의 생산에 차질을 초래하는 것
제2장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법령법령2026.07.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산업통상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산업
법령법령2026.03.0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법령법령2026.01.2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법령법령2025.10.01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산업통상부
있는 성질을 제어 및 활용하는 광기술과 전자ㆍ기계ㆍ통신 등의 다른 분야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성능을 고도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