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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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영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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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1. 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용 순환골재를 25퍼센트 이상 사용한 제품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2. 콘크리트 제품 가.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순환골재를 50퍼센트 이상 사용한 벽돌, 블록, 도로경계석, 맨홀 등의 제품 나. 콘크리트 제품 제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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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간"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궤도사이의 간격을 말한다. 2. "본선(本線)"이란 열차의 운전에 상용(常用)되는 선로(정거장 안에 있는 대피선과 반복운전선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측선(側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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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판매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2. "물류사업"이란 화주(貨主)의 수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으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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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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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2. "물류터미널"이란 화물의 집화(集貨)ㆍ하역(荷役) 및 이와 관련된 분류ㆍ포장ㆍ보관ㆍ가공ㆍ조립 또는 통관 등에 필요한 기능을 갖춘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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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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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 2. 「도로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중 복합물류터미널 4. 법 제2조제15호가목에 따른 ... 공사 또는 공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을 말한다.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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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사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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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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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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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사항을 법 제49조의6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하 "부동산투자회사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해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의 회사명 2. 자산관리회사의 회사명(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종류와 수 4. 청약에 제공하려는 주식의 총액 및 1주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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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구급차의 형태ㆍ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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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설립등기 제3조(설립등기)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공고의 방법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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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부터 3주일 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3조 삭제 분사무소의 설치등기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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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자산에 관한 사항 6. 공고의 방법 ② 공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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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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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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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공항공사를 설립하여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고, 항공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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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