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국토안전관리원법국토교통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소
제4조(사무소)
① 관리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관리원은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법령법령2025.01.2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30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30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지사 또는 사무소(관리소 및 건설사무소는 제외한다. 이하 "지사"라 한다)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법령법령2025.10.01
한국국토정보공사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법령법령2025.10.01
택지개발촉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법령법령2025.10.01
한국도로공사법국토교통부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50조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법
법령법령2025.01.3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고 국민의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령법령2025.02.07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한국부동산원법국토교통부
법인으로 한다.
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사무소 및 연구원 등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 부동산원의 자본금은 500억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은 정부가 출자하되, 필요한
법령법령2025.02.07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5.09.09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따른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支社) 및 분사무소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공고의 방법
②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
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법령법령2025.12.30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경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2.3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1.3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01.24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인 철도의 부지
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제3조(철도부지개발사업의 범위) 법 제2조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환승센터 또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