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8.04.2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2조 삭제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제3조(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4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①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