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서비스"란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데에 요구되는 연구, 조사, 자문, 지도, 기획, 계획, 분석, 개발, 설계, 감리, 안전성 검토, 건설관리, 유지관리, 감정 등의 행위를 말한다.
1의2. "건축기획"이란 건축사업의 효율성을 ... 높이고 건축물등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등의 설계 전에 사업의 필요성 검토 및 입지 선정, 발주방식 및 디자인관리방안 검토, 공간구성 및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전전략 수립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건축서비스산업"이란 건축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법령법령2025.12.30
건축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3.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경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01.3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0.01
건설기술 진흥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법령2025.10.01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법령법령2025.08.26
건설산업기본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 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
법령법령2025.10.3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4, 제53조 및 제64조에
법령법령2025.12.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12.30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0.0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법령법령2025.08.26
건축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법령법령2025.10.0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법령법령2025.12.30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2.30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법령법령2025.12.3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10.0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법령법령2025.12.30
항공안전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법령법령2025.12.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