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8.06
2026년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알파-부스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국토교통부
모델 구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2026년 스마트도시「알파-부스트」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개발 역량을 보유한 국내 법인사업자- 지원분야 : 스마트인프라(AI 컴퓨팅, 데이터허브, 5G, IoT 등)를 활용한 도시서비스 및 공공서비스(로봇 ... 모빌리티 / 지능형 관제 / 안전 서비스 및 솔루션 등)☞ 기업 성장단계와 기업활동 전반(상용화, 실증, 마케팅)에 걸친 원스톱 맞춤형 솔루션 ‘알파-부스트(Alpha-Boost)' 패키지 지원- 상용화 지원, 실증 지원, 마케팅 지원- 기업당 최대 66,000천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법령법령2025.12.0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6.06.04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4.11.1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5.03.25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02.2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법령법령2026.06.30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4.03.2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법령법령2025.12.30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02
철도산업발전기본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법령법령2025.10.0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말한다.
3. "모빌리티 기반시설"이란 모빌리티 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모빌리티 서비스"란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물건을 직접 이동하거나 타인이 이동할 수 있도록
법령법령2025.10.0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서비스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서비스산업의 발전 기반을
법령법령2026.03.24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2.02
조경진흥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법령법령2025.10.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6.06.0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 행정
2. 교통 ... 주거
12. 그 밖에 도시의 경쟁력 향상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법령법령2025.12.0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국토교통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에 관한 활동으로서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란 생활물류서비스 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또는
법령법령2026.07.0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법령법령2024.01.09
공간정보산업 진흥법국토교통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4. "공간정보사업자"란 공간정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법령법령2025.01.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통체계의 효율성ㆍ통합성 및 연계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육상교통ㆍ해상교통ㆍ항공교통정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