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5.27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토교통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반침하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