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3.16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국토교통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사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1.10.26철도차량운전규칙국토교통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차의 편성, 철도차량의 운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