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1.31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외건설 촉진법」 제2조 등에 따른 건설산업 관련 기술
2. 「건축기본법」 제3조,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건축ㆍ도시ㆍ공간 관련 기술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제2조, 「교통안전법」 제2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항공법」 제2조 등에 따른 교통ㆍ물류ㆍ항공 관련 기술
4.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철도안전법」 제68조
법령법령2025.08.14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법령법령2025.02.2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두는 보조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법령법령2025.03.27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한국국토정보공사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설립하여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지원, 지적측량, 공간정보ㆍ지적제도의 연구ㆍ기술개발, 그 밖에
법령법령2025.12.02
조경진흥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법령법령2025.10.01
국토안전관리원법국토교통부
있다.
③ 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
제5조(사업) 관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법령법령2025.01.21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교통시설특별회계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 철도, 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법령법령2025.02.07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2.0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법령법령2025.12.30
건축기본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빌리티의 혁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조성
법령법령2025.10.3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법령법령2025.12.3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국토교통부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제3조(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법 제2조제4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에너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및 에너지자원기술 ...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의 실용화 촉진 사업, 같은
법령법령2025.12.30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5.01.21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공항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5.10.01
경관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법령법령2025.10.01
건축기본법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법령법령2025.10.01
한국철도공사법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여 철도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