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28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