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6.27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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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시작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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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