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를 정함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5.07.22상법법무부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