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1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법무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에 따라 벌금ㆍ과료ㆍ추징ㆍ과태료ㆍ소송비용 및 비용배상의 재판 집행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