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 Compass · 공공데이터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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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ompassby W Labs

Public Compass: 공공데이터 통합검색 (오버레이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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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령2020.02.04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법령법령2020.02.18

법무부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豫備)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밀항 등 알선 제4조(밀항 등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