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20교정공제회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0.06.09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법무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