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08.03.27
사면법 시행규칙법무부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인
검색 중…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건95ms · 전문검색
법무부
있도록 심사ㆍ자문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의 임명 및 위촉 제3조(위원의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차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ㆍ법무실장ㆍ검찰국장ㆍ범죄예방정책국장ㆍ교정본부장ㆍ감찰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ㆍ공판송무부장 2.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무원인
법무부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