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01.0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1.01.05변호사법법무부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변호사의 사명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