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4.01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