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21
자유형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법무부
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상소제기 등의 기재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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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상소제기 등의 기재 제3조(상소제기 등의 기재) 집행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한 때에는 집행원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 등이 상소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를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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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