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0.20교정공제회법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공제회를 설립하여 교정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0.03.2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