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회봉사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사회봉사 허가청구서) 제3조 (사회봉사 허가청구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회봉사 허가청구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 제4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