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9.03.0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무부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제3조(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은 법정(증인신문이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구두로도 할 수 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 등의 판단기준) 제4조(보호처분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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