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08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소송 등에서 전자문서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민사소송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3.07.11민사소송법법무부제1편 총칙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