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3.21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제한위반선박등에대한사법절차에관한규칙법무부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7.12.12외국법자문사법법무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법사무를 취급하는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의 자격승인, 등록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