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3.03.23국제수형자이송법법무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외국에서 형집행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국내이송과 대한민국에서 형집행중인 외국인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13.03.23국제민사사법공조법법무부제1장 총칙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절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