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준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보호ㆍ감독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기망(欺罔)ㆍ유인에 대한 저항능력이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제3조(증인신문의 비공개 신청)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문의 비공개신청은 법정(증인신문이 진행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방형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개방형 축사에 대한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개방형 축사"란 소(牛)의 질병을 예방하고 통기성(通氣性)을 확보할 수 있도록 둘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