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03.24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0.12.29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무부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3. "당사자"란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