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10.2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 사회, 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수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법령법령2023.07.11민사소송법법무부제1편 총칙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