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2.31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