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2.0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무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