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12.1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법무부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관의 준칙 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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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정관의 준칙 등 제3조(정관의 준칙 등) ①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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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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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북한주민의 성명, 주소, 성별, 생년월일, 직업 및 재산 취득 원인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ㆍ유증재산등(이하 "상속ㆍ유증재산등"이라 한다)의 목록 3. 상속ㆍ유증의 경우 피상속인 또는 유증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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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ㆍ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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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복제(服制)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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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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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적,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피의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여권번호(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등 인적 사항 2. 죄명, 입건관서, 입건일자, 처분결과, 선고결과 등 수사경력 또는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검찰청ㆍ사법경찰관서 등 수사기관의 장은 수사자료표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입건현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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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ㆍ주소 5. 설립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 한다. 1. 정관 2. 임원의 이력서 및 취임 동의서 3. 향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4.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률구조에 필요한 자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5. 임원 및 직접 법률구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변호사자격 또는 그 밖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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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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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조"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2. "공조조약"이란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조에 관한 조약ㆍ협정 등을 말한다. 3. "요청국"이란 대한민국에 공조를 요청한 국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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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35조의2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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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자(外資)의 전대(轉貸) 2. 어음의 매입 3. 설비 또는 운전자금의 투융자, 대부, 지급, 지급보증, 금전융자, 채권취득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융회사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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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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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안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 또는 보로금의 지급과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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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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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 시설 ②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 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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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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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정부법무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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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