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접경지역 지원 특별법행정안전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