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2.05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체납처분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