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