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0.11.03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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