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6.30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행정안전부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