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수지ㆍ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