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17.07.26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행정안전부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제54조에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