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지원사업2026.07.16
[경남] 2026년 지진안전산업 기술지원 수혜기업 상시 모집 공고(행정안전부 지진 안전 기반 구축 사업)행정안전부
지진안전산업 내진엔지니어링 기술지원」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경남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남지역 소재 지진안전산업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구조체 및 비구조요소 등 지진안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지진안전기술을 접목한 제조 산업 부품 및 모듈, 제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 기업 - 지진안전산업으로 업종전환, 추가를 희망하는 경상남도 내 기업 - 경상남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가 경남지역으로 기재된 경우에 한함☞ 내진엔지니어링(설계, 구조, 진동해석, 내진해석 등) 지원
법령법령2026.07.21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법령법령2023.05.1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법령법령2026.06.0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전라도 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함께
법령법령2026.01.27
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령법령2026.01.27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관한 사항
3.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노동, 주거, 복지,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정책 등 관련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등의 ... 유기적인 협력에 관한 사항
6. 기본사회 관련 국민
법령법령2021.01.1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기업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법령법령2026.01.02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법령법령2025.03.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법령법령2021.09.07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법령법령2026.05.12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사항
2. 생명존중 안전사회의 건설ㆍ확립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산업재해ㆍ자연재난ㆍ교통안전ㆍ어린이 안전 대책 및 그 밖의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안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특별한 보호 및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관련된 제도의
법령법령2025.12.3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법령2022.07.1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서식
제3조(지위승계통지등의 서식)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통지 및 지위승계승인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제4조(대표자ㆍ대리인 관련 서식)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선임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3조
법령법령2025.08.18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법령법령2024.01.17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법령법령2025.10.01
정부조직법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법령법령2025.10.0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책임운영기관의
법령법령2025.12.30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청과 관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에 기반하여 국가
법령법령2025.11.2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법령2025.10.0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