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2.03.15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291의 4번지, 293의 1번지, 424의 3번지, 425의 3번지, 428의 1번지, 430의 1번지, 430의 2번지, 433의 136번지, 435번지, 435의 2번지, 436의 29번지, 437의 3번지, 437의 25번지, 438의 ... 5번지, 516번지, 516의 1번지, 516의 2번지 및 516의 6번지부터 516의 9번지까지를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광명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576의 13번지, 862의 3번지, 863번지
법령법령2019.08.13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82의 1번지, 182의 5번지, 279의 1번지, 283의 1번지, 283의 2번지, 283의 4번지, 284의 3번지, 284의 4번지, 284의 9번지부터 284의 11번지까지, 286의 4번지, 423의 1번지, 424번지 ... 425번지, 599의 1번지, 601번지, 601의 1번지부터 601의 9번지까지, 602번지, 603번지 및 603의 1번지부터 603의 11번지까지를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2조(경기도 수원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450번지, 450의
법령법령2020.06.23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제1조(경기도 화성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는 지역)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39의 50번지, 39의 51번지, 39의 53번지부터 39의 56번지까지, 40의 210번지, 40의 212번지부터 40의 221번지까지, 40의 225번지, 40의 232번지, 40의 239번지, 40의 241번지부터 243번지까지, 40의 245번지
법령법령2025.03.1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ㆍ군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2. 경기도: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3.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② 법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ㆍ군"이란 다음 각 호의 ... 구분에 따른 시ㆍ군을 말한다.
1. 경기도: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가평군
2.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속초시
③ 법 제2조제1호 단서의 비무장지대 내 집단취락지역은 비무장지대 중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에 위치한 집단취락지역으로 한다.
제2장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등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발전종합계획의 수립
법령법령2023.06.07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법령법령2024.06.04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에 명예시장ㆍ군수 등을 두어 수복되지 않은 지역도 영토임을
법령법령2015.11.26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제1조(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지동 522의 1번지, 523의 1번지, 524의 1번지, 526의 4번지, 526의 5번지, 527의 1번지, 527의 2번지, 528번지, 529의 5번지, 529의 7번지, 529의 8번지, 530의 ... 586의 28번지까지, 591의 6번지, 591의 7번지, 592의 23번지, 592의 37번지부터 592의 42번지까지 및 697의 53번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
법령법령2024.06.25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대전광역시 중 동구, 유성구 및 대덕구
2. 세종특별자치시
3. 경기도 중 이천시, 안성시 및 여주시
4. 강원특별자치도 중 원주시 및 영월군
5. 충청북도 중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법령법령2026.04.0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법령2026.07.2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