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3.08.16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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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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