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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 2. 해당 연도 승강기산업 진흥의 추진 방향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법 제14조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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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비서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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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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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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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해 5도"란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을 말한다. 2.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서해 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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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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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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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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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2.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보험료의 지원 제4조(보험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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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직급 환산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9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기준 2. 지방공무원인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3. 교육공무원인 경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별표 1 응시원서의 제출 등 제3조(응시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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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3조(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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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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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재고자산"이라 함은 판매나 제조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상품ㆍ제품ㆍ반제품ㆍ재공품 및 원재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을 말한다. 2. "취득원가"라 함은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 3. "장부가액"이라 함은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상각후 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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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법인ㆍ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7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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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 2. 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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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훈장, 포장 등의 등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관장표창 2. 시상: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기관장상 포상의 요건 제4조(포상의 요건)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직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