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2.06사회보장기본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