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7.21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② 청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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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염병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국제기구의 가입, 국제협정의 체결 등 국제협력 3. 감염병 위기대응 계획과 상황별 대응전략의 수립 및 조정 ② 청장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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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홍보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보건복지 관련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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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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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창업 및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바이오헬스산업 기술평가-사업화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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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말한다. 1.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사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보건교육사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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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거나 법 제5조제4항 후단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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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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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조(제약산업육성ㆍ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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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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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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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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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하기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1. 췌도(膵島) 2. 소장 3. 위장, 십이지장, 대장, 비장 4. 삭제 5. 삭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의2(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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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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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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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2조(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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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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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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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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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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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